[붙  임] 안전책임 상호확약서

테스트베드 서울(장소제공형) 안전책임 상호확약서

목적

○ 본 확약은 '2026년도 테스트베드 서울(장소제공형)' 과제 수행 중 실증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·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사고 발생 시의 책임 한계와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실증 과제 개요

과 제 명
전체연구개발기간	2026. 00. 00. ~ 2026. 00. 00.
실증기간	2026. 00. 00. ~ 2026. 00. 00.
주관연구개발기관
실증기관
실증장소

3. 실증기관-주관연구개발기관 간 안전 관련 상호 확약 내용

※ [작성 가이드] 본 확약서는 '실증 안전성 평가'의 핵심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. 아래 3대 평가지표에 따라 양 기관이 사전 협의한 과제 맞춤형 안전 대책 및 책임 소재를 개조식으로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(최종 제출 시 본 가이드 박스 및 파란색 안내 문구는 모두 삭제 요망)

가. 사전 예방 체계 및 현장 관리 타당성

○ (위험요소 통제) 실증 대상 기기 설치·운영·철거 전 과정의 주요 위험요소 명시 및 물리적·기술적 사전 차단 대책 기재

○ (안전 교육 및 장구) 실증 현장 투입 인력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계획 및 필요 보호장구 지급 방안 기재

○ (전담 인력 운영) 양 기관의 안전관리 전담자 지정 현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현장 상주(또는 순찰) 계획 기재

나. 사고 대응 체계 및 보상 책임 명확성

○ (배상 책임 및 재원) 주관연구개발기관의 1차적 민·형사상 전액 배상 책임 원칙 명시, 가입 예정인 책임보험 조건(보장 항목, 한도액 등) 기재

○ (상황 전파 및 핫라인) 사고 발생 시 양 기관 및 전문기관(서울경제진흥원) 간 즉각적인 상황 공유 절차 및 핫라인 연락망 기재

○ (피해 구제 및 후속 조치) 인명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 최우선 원칙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주도의 원인 조사·현장 복구 계획 기재

다. 실증 환경 부합 및 물리적 안전 확보

○ (시민 안전 및 동선 분리) 실증 장소 내 일반 시민 접근 통제선 구축, 동선 분리, 안전 경고 표지판 설치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 기재

○ (시설물 보호 및 원상복구) 실증기관의 기존 시설 훼손 방지 방안 및 실증 종료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원상복구 의무 사항 기재

○ (중지 권한 행사) 시민 안전 중대 위협 시 실증기관의 즉각적인 시정 요구 및 실증 중지 권한 명시

4. 효력 및 기타

○ 본 확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(또는 책임자)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함.

○ 협약 종료 또는 실증 완료 후에도, 당해 실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본 확약의 효력은 유지됨.

○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실증기관은 본 실증 과제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 본 확약서에 기명날인함.

2026년 OO월 OO일

주관연구개발기관

기 관 명 :

주    소 :

대 표 자 :                  (직인)

실증기관

기 관 명 :

부 서 명 :

담 당 책 임 자 :             (직인/서명)